[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8조3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이 보잉사의 F-15SE로 가닥이 잡힌 것은 비용문제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음 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F-15SE가 최종 선정된다면 보잉사는 1, 2차에 이어 3차 F-X사업까지 싹쓸이하게 되는 셈이다.

F-15SE는 당초 경쟁을 펼쳤던 록히드마틴의 F-35A나 유럽(EADS)의 유로파이터에 비해 성능면에서 다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사들이 총사업비와 서류 하자로 탈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승자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연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19일 “처음부터 유럽 전투기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복좌기(조종석 2대) 규정은 유로파이터에만 적용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이번 F-X 사업을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데도 갑과 을이 바뀐 것 같다”며 “유로파이터로 결정됐다면 무기체계 구매처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한을 당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한차례 미뤘지만 올 초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재연기를 검토중이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10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상 유효기간내 연간 방위비 인상률에 있어서도 입장차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F-X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작권 재연기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최첨단 전투기의 미국 편향은 지난 1, 2차 F-X 사업 때도 제기됐던 논란이다. 보잉사의 F-15K를 비롯해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SU-35가 각축전을 펼쳤던 1차 F-X 사업 때도 F-15K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미동맹의 영향으로 최종승자가 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