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은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것과, 재발 방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기를 놓고 남북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줄곧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책임 주체 명시를 완화하고,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북한측 역할을 명확히 밝혀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남북 양측이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남북은 14일 5개항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양측 당국이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5개항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노무나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해외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차 회담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문구에 대해 ”북축이 일방적인 조치가 없을 것이란 점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북한은 남한 측의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언동 등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기도 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협상은 남북한이 한 발씩 물러나 실리를 찾으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북한으로 명문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고, 개성공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주체를 ‘남북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대신 남측 인원의 안정적인 통행이나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북한이 취해야 할 핵심적인 조치를 명기하는 식으로 북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발방지의 주체는 남북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공단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오면 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고려하기 어려운 카드가 된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방지를 위한 3중 보장장치인 셈”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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