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땐 남북 모두 정치·경제적 부담
“최악 상황 피할 것” 일단 희망의 끈
재발방지 이견 첨예 부정적 시각도

입주기업 대표 정상화 재차 촉구



개성공단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가 남북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 간 최소한의 신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폐쇄수순을 밟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채 싹도 틔우기 전에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중단과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발전적 정상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도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의 당사자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이 잘돼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DMZ 평화공원은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이 이미 6차례의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7차 회담 역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남북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발방지와 책임문제에 있어서 쌍방이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7차 회담은 개성공단 폐쇄의 출발점이 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남북 모두 이번에도 합의 못하면 개성공단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완전 타결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입장이 좁혀지면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입장차만 드러난다면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결국 폐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당국은 반드시 개성공단을 정상화해 달라”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비대위는 이어 “전제조건 없는 재발 방지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해 달라”고 남북 당국에 당부했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던 시설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요청도 반복됐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설비유지 및 보수를 위한 인원’의 방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방북허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입장표명서는 ▷남북 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 약속을 통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 ▷설비유지 및 보수 인원에 대한 방북 허가 ▷언론 및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등 총 네 가지 요청사항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모인 기업인들은 입장표명서의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존폐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절박한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실무회담에서 꼭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원·이슬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