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정치적·군사적 위협금지” 태도 달라져
재발방지 부분, 7차 실무회담 핵심사안으로
폐쇄 앞서 ‘책임전가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부 强穩 양기류
남북간 정상화 시점·피해보상 등 ‘산넘어 산’
“밀어붙여야” “코너로 몰지말아야” 의견 분분
일각선 朴대통령 15일 회담성과 발표 관측도
오는 14일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은 박근혜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본격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단계로 진입할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비롯해 중단조치 해제라는 사실상 ‘항복선언’에 가까운 제안을 내놓는 등 태도변화를 보인 만큼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초보적인 환경은 조성된 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4일 실무회담 성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北 재발방지책 진정성에 달려=관건은 북한이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와 관련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남북은 지난 6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의 4대 의제라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법·제도적 보호장치, 국제화, 재가동 가운데 재발방지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접근을 이룬 상태다.
문제는 가장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부분이다. 우리 측은 처음부터 북한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와 같은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개성공단이 북한에 ‘달러박스’가 되고 있다는 남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북과 남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이었다. 북한은 그러나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과 남을 동시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통일부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왔다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7차 실무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이전처럼 재발방지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가동 시점, 피해보상 등도 걸림돌=남북간에는 재발방지 외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재가동과 관련해 북한은 합의서 채택과 동시에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명 주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다. 북한은 합의서 서명은 회담 대표들이 하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벗어난 금강산 지역의 3통 문제 등은 개성공단을 전담하는 수석대표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세금, 수수료 감면과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재발방지책만 마련된다면 재가동 시점과 피해 보상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강온 양기류=7차 회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강온 기류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이 내놓을 만큼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코너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온건론과 이참에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밀어붙어야 한다는 강경론이다. 청와대 측 기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강경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분명히 하지 않는 재가동은 의미 없다고 강조해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