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67년이 지나고도 한ㆍ일 간에 가장 거리가 먼 분야는 단연 ‘안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 체제 설계를 진행 중이어서 한ㆍ일 간 안보 협력 분야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은 대북 전략, 나아가 대중 전략 차원에서 한ㆍ일 동맹의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회의 공동성명에 한ㆍ미ㆍ일 3자 간 협력 범위 확대와 안보 토의를 비롯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히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2회의에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집요한 독도 야욕과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한국 내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미국의 이러한 구상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말 ‘방위백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남북과 중국이 한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통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을 통해 “독도는 영원히 신성 불가침의 조선 땅”이라며 “일본에서 심심찮게 울려나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다름 아닌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침 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중국도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급부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 오히려 남ㆍ북ㆍ중 3자가 일본을 상대로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다. 한국의 맹방인 미국이 아무리 한ㆍ일 간 안보 결혼을 주선해도 일본의 역사 인식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 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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