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대남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직접 “통중봉북” “농지개혁”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국지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쓰레기’ ‘돈벌레’ ‘악성종양’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전했다.

외무성은 특히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조성된 사태에 대처해 외무성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서 이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을 ‘리명박 쥐ＸＸ’ 라며 강노 높은 발언을 쏟아낸데 이어 23일엔 ‘염라대왕이 찾는 미친 쥐’라며 날이 갈수록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선 북한 대 유엔 대결구도나 북한 대 미국 대결구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담이 적은 남북대결 구도로 끌어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심각할 경우 서해상에서 긴장고조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DMZ 국지도발이나 사이버테러 같은 것을 시도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긴장 조성에는 남측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의 “통중봉북” 농지개혁”(20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 등의 발언이 모두 북한을 극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임기 말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햐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주는 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국의 유엔 안보리 참여 하나 갖고 마치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처럼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 대북정책이 너무 가볍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흔들어보고 천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체제붕괴의 틈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