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20일 아쉬움을 표명했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은 국회 국방위 정족수 미달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김 장관은 지난 30~40년 동안 국방개혁안 추진이 이렇게 지지받은 적이 없었다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전략환경안보들이 기회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우리 군이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5개의 관련 법률이 있는 국방개혁법안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로 전환되고 이에 맞는 조직 개혁과 검증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장관은 19대 국회에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시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징후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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