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일본 등 주요 국가 차원에서의 개별적 대북 제재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 발사 →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위험한 도박이 그만큼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만큼 관계부처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며 “우선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전에 비해 보다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 중 하나”라며 “이와 별도로 일본 등 주변 국가 개별 차원에서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도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게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들이 다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비상사태에 들어간 셈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최근 잡혀 있던 모든 국내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8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외무장관들이 처음으로 ‘발사 후’ 문제를 거론했다는점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게다가 중국 역시 “유엔과의 소통”을 언급,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발사 추진체 조립을 완성했으며, 연료 주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다. 연료주입에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일, 늦어도 14일께엔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로켓 발사 후 이르면 한 달 이내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위한 사전 준비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도 보다 긴박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7~8일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