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 출범한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요 우방국들이 자발적으로 유엔 외부에 대체 기구를 설립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역할을 해왔던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 공백이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주요국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결과물이다.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 총 11개국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였던 데 반해, MSMT는 외부 기구로 출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전문가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대북제재 이행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MT 참여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 형식은 과거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과 유사하다. 다만 전문가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와 분야별로 수시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내 회람과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MSMT 참여국에 명단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이행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며 “MSMT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명확한 공약을 갖고 있고, 기여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 토론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과 같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MSMT는 열린 체제로, 여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해상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MSMT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