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도착한 쇼이구 장관 일행을 강순남 국방상과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총참모장 박수일, 외무성 부상 임천일 등이 맞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21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박수일 전 총참모장 등 북한의 군 고위인사를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고위인사, 북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강순남과 박수일은 지난 7월27일 이른바 ‘전승절’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영접했던 인물들이다. 강순남은 쇼이구 장관과 북러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총참모장을 지낸 박수일 대장은 지난 8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총참모장에서 해임됐다.

또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 Versor S.R.O, GLOCOM 등 2곳과 제재 기관인 Versor S.R.O.의 대표 Ashot Mkrtychev,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개인 4명도 제재대상이다.

아울러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의 조명철,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의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의 김명진 등 3명도 포함됐다.

이 중 강순남, 박수일, 리성학을 포함해 리창민, 김명진, 리혁철과 기관 GLOCOM 등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GLOCM은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2023년 3월, 8월 각각 제재했던 개인 Ashot Mkrtychev와 기관 Versor S.R.O을, EU측이 지난 2018년 1월 제재했던 김창혁, 변원근을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라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