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는 남측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접경에서 제재 위반 품목을 검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없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논의가 과거에 있었다”고 했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3국 대표는 북한의 식량난 및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로 발표된 ‘한미워킹그룹 종료 검토’ 배경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23일 미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접촉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 들은 한 인사는 “그동안 남한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낼 때 워킹그룹에서 사안별로 우려를 제기하는 일이 많았다”며 “기존 워킹그룹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이번에 있었다”고 전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의는 정 박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임갑수 외교부 평화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조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용적 접근’을 대북정책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 고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 개정안의 채택을 주도했다.

국무부는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헤럴드경제에 “북한 같은 정권에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