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박사는 “미국은 북한이 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세션에서 해커 박사는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에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모두 핵 개발뿐만 아니라 외교를 같이 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커 박사는 7차례 북한을 방문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거없는 선입견이 북한의 핵고도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커 박사는 “지난 20년간 미국 행정부에서 시도한 북한 비핵화 논의는 모두 실패했다”며 “제재가 북핵 프로그램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회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왔는데, 어떻게 고도화가 가능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그동안 미국이 펼쳐온 대북정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해커 박사는 또 “영변핵시설이 노후하고 더 이상 유의미한 핵시설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믿음”이라며 201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멈췄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한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식량안전을 연구해온 헤젤 스미스 조지아 대학교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민간경제를 압박하게 된 현실을 고려해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교수는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부터 북한의 민간경제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특히 농업에는 반드시 원유가 필요를 하는데, 원유에 대한 무역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수확량의 급감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스미스 교수는 “북한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인 구호로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자력갱생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논의를 진행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은 최근 당대회 등을 통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악화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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