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북한: 18개월 외교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미를 비롯한 각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긴장이 뚜렷하게 완화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에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5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한: 18개월 외교성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세차례 만남과 김 위원장과 한국, 중국, 러시아 정상 간 회동과 같은 외교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중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유지해왔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김정은의 공개적인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군사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의 금지 규정 위반”이라면서 “고체연료와 유도시스템을 진전시키고 단거리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협상과 관련해서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미 간 비핵화 정의는 물론 북한이 모든 핵무기 관련 비축물과 시설을 신고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병력, 검증체계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도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 북미협상과 관련해선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조치, 그리고 부분적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과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 대폭 증액 요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낳았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