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사진=국방부]

-전투기 출격 및 경고방송 외 뚜렷한 대응책 없어
-올해만 6회 침범했는데 매번 같은 대응…국민 불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10시 3분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올해만 6번째 KADIZ를 침범했다. 우리 군의 무사안일한 대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께 중국 국적 군용기 1대가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10시37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 안 쪽으로 비행하다가, 11시48분경 포항 동방 약 50마일(93km) 지점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강원도 강릉 동방 약 50마일(93km)까지 이동한 뒤 12시13분경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15시2분경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우리 공군 주력전투기 F-15K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합참은 “우리 군은 제주도 서북방 지역에서 미상의 항적 포착 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추적 및 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하였다”며 “중국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간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기를 미리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공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별로 임의로 선포된 것이지만, 다른 나라가 이 구역에 진입하려면 사전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하지만 중국 군용 항공기는 올해 6번 KADIZ를 무단 침범하면서 사전에 통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우리의 이어도와 다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새로운 CADIZ를 선포했고, 이에 대응해 우리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KADIZ를 선포한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중국의 KADIZ 무단 침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출격 등의 형식적 대응에만 일관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