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숙청 계속될 것…경제 악화 책임 전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18일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이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략연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전략연 관계자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과 관련 참가론과 불참론 모두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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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진행된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이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제공=조선중앙통신] |
이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는 “지난 10월 제22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총회에 김일국 체육상이 참석하는 등 (북한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나름대로 참가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참가 여부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ㆍ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태도를 유지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및 축소 여부를 보고 (참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략연은 북한이 내년 2~3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도발을 자제하다 적절한 계기에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은 6자 회담 개최 제안이고 한미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남북 대화를 전격 제의하거나 기존 한국의 제의에 호응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향후 취할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천명한 최강 핵 강국 전진이라는 노선에 기초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계속 전진시킬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경제 건설 노선에 방점을 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올 12월에 북한이 개최하려 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연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인 권력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 총정치국 정치 장교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한 바 있다. 관계자는 “황병서의 경우 상상하는 이상의 심각한 강등 조치를 받은 걸로 안다”며 “(기존보다) 한참 밑의 군사 직책을 받고 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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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전략연은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라며 “대북 제재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책임 전가 차원에서 경제 부문 엘리트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는 인사로는 오랫동안 내각 총리를 맡아왔던 박봉주,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략연은 또 올해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안 2371ㆍ2375호 등의 압박 효과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제재가 발효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대략 6~12개월로 잡는다”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이 이뤄지고 있고 강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할 수 있고 2375호에 담긴 원유ㆍ석유 제품 제재 조치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 시도가 실패할 경우 주요한 계기에 ICBM 실거리 테스트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계기는 4ㆍ15 김일성 생일, 9ㆍ9 정권 창건 70주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내년도 대외 관계에 있어 대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암묵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에 강 대 강, 약 대 약으로 상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제재 적극 가담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치고 대미 협상 중재와 한반도 위기 관리에 있어 러시아와 유착할 것으로 전략연은 관측했다. 또 최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초대한 것처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 내부의 인도적 폐해를 선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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