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 강연에서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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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를 편성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토록 한다는 한미 양국의 구상과 배치된다.
특히 지난 10월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사 승인안이 불발된데 따라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래사로 전환하되 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다만 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송 장관의 발언이 실수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에 다름 아니다.
송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뿐이 아니다. 송 장관은 전날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해 비판을 자초했다.
장병들의 식사가 늦어진다는 점을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여성비하성 발언인데다 고도로 긴장된 JSA를 찾은 국방장관의 언급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결국 송 장관은 논란이 된 발언이 공개된지 1시간여만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이밖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겨냥해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개탄스럽다”고 했다고 청와대로부터 엄중주의라는 공개 경고를 받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을 두고 “참 다행이다”고 말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송 장관의 잦은 말실수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KIMS 모닝포럼 강연에서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설계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방어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ㆍ25전쟁 때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6ㆍ25 때의 전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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