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짜는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거론해온 점으로 미뤄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는 말을 했을 때는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얻어내기 위한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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