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길…일관된 메시지 발신 노력”
-“국회에 北인권재단 이사진 추천 요청”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일부는 29일 북한이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듭 발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처 협의 하에 이행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 대신에 긴장 완화,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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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9일 오전 북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 대신 긴장 완화,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북한의 IRBM급 ’화성-12형‘ 발사 장면. [사진=헤럴드경제DB] |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제재ㆍ대화 병행 기조는 변함 없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오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제(28일) 기획재정부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 관련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고가 나갔다”며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이행 상황을 보면서 이행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북 교류와 협력이 거의 중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재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북한 문제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행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의도 평가와 대화 국면 기대에 대한 정부 판단이 혼선을 빚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 평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빨리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서든 북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 통일부는 국회에 이사진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회에 지난주에 다시 (이사진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말했다.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이유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 몫이 5명이고 야당이 5명인데 야당이 여럿이 됐다”며 “야당 몫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10명이 국회 몫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야당이 5명을 추천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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