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경제압박과 국내 정치변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행정부 출범까지 3대 변수가 얽히면서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롯데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지만 일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당초 1월 중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롯데그룹의 이사회 승인 지연으로 약간 늦춰질 수 있다”며 평가결과 공개계획이 전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부지 맞교환 계약이 지연될 경우 올 여름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ㆍ미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가 우려하는 건 중국의 보복이다. 실제로 롯데 내부에서는 사드문제로 면세점 등 대중(對中)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 상하이의 롯데본부는 물론, 롯데케미칼ㆍ롯데제과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뤄져 ‘표적 수사’ 논란이 나왔다. 또다른 변수는 한국 대선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둔 야권에서 사드 배치 취소 주장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뿐 한국 안보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측면에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무용론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및 효율성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번복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