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국 공백을 중국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적으로 리더십 공백기에 있기 때문에 대중전략과 대중외교에서 컨트롤타워가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그러한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고 압박해서 사드 배치를 연기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투기ㆍ폭격기 등이 조직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분명이 있다는 것”이라며 “머슬(강성)외교로 한국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일본에는 한일군사협력과 미일동맹 강화에 중국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군사적 시위성격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동시에 조직적으로’ KADIZ에 진입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종이나 전투기가 대거 투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KADIZ에 외국 군용기의 진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의 KADIZ 진입은 2014년 102회, 2015년 62회, 2016년 59회였고, 일본은 2014년 495회, 2015년 398회, 2016년 444회였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폭격기가 KADIZ를 진입하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보복’ 논란으로 한ㆍ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진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군사훈련을 게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중국이 한국의 정치공백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투기를 KADIZ에 대거 투입시키는 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KADIZ에 진입했을 당시 한ㆍ중 공군 간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에 핫라인으로 통화를 했다”며 “통화가 (군용기 첫 진입 후) 20여 분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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