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지난해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우리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실무검토와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정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11월 1일과 11월 9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에 심의를 끝내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백서는 한일 GSOMIA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분야에 투자해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하고 능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백서는 한일 GSOMIA 협정이 북한의 잠수함 활동 정보에 대해서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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