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논의를 위한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협의체(EDSCG) 회의를 연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회의)에서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EDSCG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합의가 발표되지 않은 대신, 양국이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신설키로 한 협의체다. 즉, 협의체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다.

이 회의가 오는 20일 처음 열릴 예정으로, 양국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는 양국의 차관과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운영된다.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 부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 등 포괄적 대북 억제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 미국 정찰자산 추가 증원 등의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대통령 탄핵안 통과, 미국 행정부 교체기 등 혼란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 북한의 상황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첫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향후 관계를 점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과 양국간 교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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