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통관 기준)은 지난해 1조9000억원을 기록해 2009년보다 201%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액은 14조5000억원으로 53%, 고용은 3만600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09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10위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국방예산과 생산은 각각 세계 10위, 수출과 고용은 15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수는 10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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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지난 5월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
보고서는 “국방예산 증가로 무기조달이 늘고 훈련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 첨단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3%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방산기업의 경쟁력 높이기가 관건으로 보인다.
8대 방산제품군 중 최근 방산 수출을 주도하는 항공과 함정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7%와 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내 방위력 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기동 및 화력 분야 경쟁력은 82%, 지휘통제통신 분야는 79%였다.
또한 국내 산업에서 방위산업의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 전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 생산 비중은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산업화 전략을 펴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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