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ㆍ일 양국이 오는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주체별 갑론을박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中 “美 MD 편입 아니냐, 의구심 커져”=중국에서는 일본과 우리의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미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레 이에 포함될 것이란 논리에서다. 미국이 그간 한일 양측에 GSOMIA 체결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하며 압박을 해온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는 최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북한ㆍ중국ㆍ러시아와 한국ㆍ미국ㆍ일본 간 신(新)냉전 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이 협정은 냉전 블록이 만들어지는 걸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 MD 체계 참여는 미사일 공동연구와 개발,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는 데 우린 이럴 계획이 없다”면서 “GSOMIA는 MD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정한 것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며,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19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체결을 제안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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