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와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은 5조7940억4500만원이었다.
6년 동안 지출계획 6조8353억9900만원 중 8253억1800만원만이 지출됐다. 불용비율이 84.7%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 불용액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1조를 넘나드는 규모였지만 박근혜 정부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8061억62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경협보험금 1771억4400만원과 개성공단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금 555억49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분야별 불용액 규모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413억2500만원, 인도적 지원사업 3조8904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이산가족교류 지원과 북한주민의 기아 및 질병해소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원은 “통일부의 주요 대북지원정책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6년 간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통일부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일관성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면서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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