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유엔(UN)이 고민에 빠졌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운다는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북한을 각성시킬지, 최대 다수국가의 최대 지지를 얻어 명분을 강화할지가 문제다.

유럽연합(EU)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 회람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편지에서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이번 초안이 실제 결의안으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체제 불안을 부추겨 역내 안보를 흔들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안보리 대신 총회 투표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의안이 제출되면 11월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께 유엔 총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초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컨센서스)’에 의해 결의안이 통과돼야 그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가 불참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초안대로라면 중국이 나서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북한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시리아나 이란 등 북한과 비슷한 인권 개선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까지 반대표를 던질 경우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는 명분이 약해진다.
결의안이 표결에 의해 초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ICC 회부는 불투명하다. 회부가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한데다 북한이 ICC 관할국도 아니기 때문. 유엔이 강한 메시지 전달보다 폭넓은 지지에 방점을 둘거란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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