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반인권 행위 지속시 부대해체’ 등
잇단 대책 불구 끊임없는 사건·사고

인식개선·실질적 운영 방안에 초점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사고와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군 당국이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22사단 임 병장의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군을 희화화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장 최근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등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군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백가쟁명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19개 병영문화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병역문화혁신토론회에서 ‘반인권 행위 지속시 부대해체’라는 초강경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날 을지국무회의에서 “병역폭력을 국가안보차원에서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자, 지나치게 조급하게 ‘부대 해체’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한 데 빗대 ‘해체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당국이 내놓은 병역문화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 제정을 비롯해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2005년 선진병영문화 비전(VISION), 2011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추진계획 등 수차례에 걸쳐 군 개혁과 병역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특히 육군은 지난 6월 9일 35년만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일반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강원 양양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과 강원 화천군 소재 모 부대에서 대검으로 후임병 신체를 찌르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책 마련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실 군 개혁과 병역문화 개선대책은 이미 충분히 검토해 마련한 만큼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휘관뿐 아니라 초급간부까지 인식을 바꾸고 일선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