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 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의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미 의회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부 보고서 형태가 아닌 법안 본문에 포함돼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