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정부가 1일, 무기 및 관련기술의 수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수출 규칙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목표로 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아베 판 안보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새 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되 투명성을 확보해 엄격히 심사하고 수출을 인정하는 것은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7년 처음 도입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 원칙은 그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들 금지 대상 국가 이외의 나라에도 “무기수출을 삼간다”고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었다.

새 원칙이 통과되면서 무기수출의 여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은 수상과 관계 각료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한다. 수출 상대국이 라이센스 생산 국가이거나, 긴급성 및 인도성이 높은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 및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 예외를 설정했다.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것은 일본의 무력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과 가와사키(川崎) 중공업, IHI 등 굴지의 중공업 업체들이 이끄는 일본의 방위산업은 기술면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꼽히지만, 일본 언론이 추정하는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000억 엔(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수륙양용 구난비행정 ‘US2’ 수출을 위해 인도와 정부 간 협의를 이달 초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1일 정했다.

한편 아베 판 안보정책은 또다른 축인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 범위를 일본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정해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하려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은 헌법이 용인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내에 일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일본 영역과 공해상으로 한정해 타국 영역의 파견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인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행사 용인에 신중한 공명당에 배려해 한정적인 운용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활동 범위나 행사의 구체적 예를 명문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시의 모든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국회 답변에서 “타국의 영토,영해, 영공 내에서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일본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판 안보정책 이르면 이달 중 제출될 ‘안전보장 관련 유식자간담회’의 보고서에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부 내의 검토와 여당내 협의를 거쳐, 헌법 해석의 변경을 연내에 각의 결정하려고 하지만 공명당은 물론 여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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