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점차 다양해지는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기존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전구작전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재가했다.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이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고,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능동적 억제로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준전시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 조치한다는 개념”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이용하려 한다면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전작권 전환 등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등 국방개혁, 합동실험 기능 등 합참의장의 군령보좌 기능을 맡게 되며, 합참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된다. 또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돼 현재 육군 제1·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된다.

군 관계자는 “안보위협과 한미 전작권 전환시기를 고려해 지작사 창설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하고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9.5%인 각 군별 간부비율을 2025년까지 40%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11만6000여명인 부사관을 15만2000여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14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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