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침투’ 우회적 압박 효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앞으로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성코드 유포 등)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막식에 참석, “인터넷 환경이 발달할수록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악성코드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사이버 보안과 국제적 규범ㆍ원칙에 대한 언급은 총회 사상 처음으로 채택될 ‘서울원칙’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 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6개 의제 중 특히 사이버 보안과 국제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참석,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성코드 유포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사이버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이번 총회에는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 대표, 민간기업·시 민 대표 등 모두 1600여명이 참석한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정부가 이처럼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에는 우선 국제 분쟁의 공간적 범위가 사이버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우리 정부가 쥐고 가겠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갈등의 해법을 ‘서울원칙’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엔 언론사와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이어, 최근엔 해외에 설립된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을 포섭해 해당 기업의 국내 본사 전산망에까지 접속하는 등 ‘사이버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다만 북한 문제를 논의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칫 미ㆍ중 간 해킹을 둘러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부 대표와 사이버 이슈를 주제로 한 5자 모임을 갖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방안 등을 우회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0여개국에서 160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 규모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서울원칙’ 채택이다. 그동안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된 사이버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부속문서 형태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과 국제안보 등에 있어 관련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서울원칙’에 담기는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