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성공단 완전폐쇄땐 자체운영 불가능
③ 19일 韓美연합훈련땐 협상여지 사라져



‘마지막 개성회담’을 재촉하는 우리 정부에 열흘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7일 고심 끝에 14일 회담을 역제안한 것은 결국 개성공단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5만3000여명의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해 8400만달러다. 자존심을 걸고 우리 정부와 기싸움을 벌였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 이 막대한 경제적 수입을 잃게 된다. “핵무력과 함께 경제 건설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타격이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이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외국 자본을 들여오거나 자체 운영을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북한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회담 시점으로 못박은 것 역시 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19일 시작하기 때문. 당초 잠정 폐쇄를 선언하며 비난한 한ㆍ미 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되면 강경파인 군부의 입김이 강해져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경협 보험금 지급도 북한의 결정을 재촉했다. 정부가 109개 입주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을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판문점 연락관 업무 마감통화를 통해 제7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액수만큼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 처분권한(대위권)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입주기업의 공장과 설비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면 공단의 완전폐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대 조치의 첫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역시 이 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흘간의 침묵은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우리 정부가 실제로 개성공단 완전폐쇄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이번 발표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는 분석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