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외교부는 18일 한국과 미국이 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참석하며, 미국측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협상단으로 나선다.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담금 규모와 분담금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국방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한국 측이 주둔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협상에선 본격적으로 분담금 구성항목과 평가 액수에 대한 주고받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북핵 위협 등을 이유로 다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측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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