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늘어놨다. 벌써 햇수로 9년째다. 역사 왜곡 문제로 열리지 않고 있는 한ㆍ일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이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작년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지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처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한 것은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부터다. 방위성이 해마다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 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강력히 항의하고 백서의 해당 주장을 즉각 삭제와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서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한일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중단 등을 시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일본 방위백서 내용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우선적으로 철회하지 않고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영토 분쟁화 시도를 포함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언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한ㆍ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 문제가 정상회담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