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늘어놨다. 벌써 햇수로 9년째다. 역사왜곡 문제로 열리지 않고 있는 한ㆍ일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이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작년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지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처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것은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부터다. 방위성이 매년 내 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성명 발표, 외교부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및 항의서 전달 등 작년에 취한 조치에 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영토 분쟁화 시도를 포함,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언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 문제가 정상회담의 조건이 되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