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3차 차기 전투기(F-X)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미국 보잉사의 F-15SE 그리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총 55차례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추가 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가격입찰 자체를 중단하고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전투기 구매대수를 줄이거나 1, 2차 F-X사업 때 F-15K를 나눠 구입했던 것처럼 분할매수 추진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분할매수 등 구매방식을 변경하려면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부터 총사업비 산정, 사업공고 등 모든 절차를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2017년부터 첨단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의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한민국 영공에 구멍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군당국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내에서 최근까지 총사업비의 20%를 늘린 9조9600억원까지 사업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다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계약공고 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쏙 들어간 것은 해프닝에 가깝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