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2~13일 서울에서 1박2일 동안 개최되는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모처럼 머리를 맞대게 되지만 지난한 험로가 예상된다.

회담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간다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은 포괄적인 현안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쉬운 의제 하나도 없어=의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 남북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남북 간 최대 당면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확실한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보장과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키 리졸브’ 등 한ㆍ미 합동 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근본 문제’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이 충돌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남북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신변 안전을 보장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몰수한 현대그룹 등 남측 자산의 원상 복구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나마 가장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이산가족면회소가 위치한 금강산 관광 문제와 맞물릴 경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된 뇌관, 민간 교류 확대와 비핵화=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는 그나마 손쉬운 의제에 속하는 편이다.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제시한 6ㆍ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과 7ㆍ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1주년 남북 공동 행사는 남북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정책 전환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 이후 취한 5ㆍ24 대북 조치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자칫 남-남 갈등 유발과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는 데에 급급하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7년 마지막 장관급 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욱 동국대 객원교수는 “1박2일 회담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란 만만치 않다”며 “가능한 몇 가지 사안을 합의하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넘겨 실무 회담 등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