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파행 조치의 빌미로 들었던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이날로 연합 및 합동부대 전술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종료한다.

북한의 지난 3일 남측 인원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8일 북측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의 주 배경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었던 만큼 훈련 종료가 개성공단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파행 사태가 한달 남짓 이어지는 동안 개성공단 남측 체류 인원이 7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남북이 북측 근로자 임금 지불과 입주기업 세금 납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독수리연습이 끝났다고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5월 초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을 주목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 북미대화 시작 등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야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공단 파행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미 직전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문제는 계기가 아니라 결국 남북당국의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완전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는데 우리 정부가 독수리연습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대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쉽다”며 “독수리연습이 종료되고 이번 주 실무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철수시킨 근로자들을 이미 다른 공장이나 농촌에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평양에서 온 북한의 고위관료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의 근로자 가운데 약 3분의2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고 나머지는 북한 내 다른 공장에 재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북한당국이 철수시킨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재배치한 것으로 미뤄 사전에 개성공단 폐쇄를 작정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상당기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당장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재 조달이나 설비 정비 등 작업이 필요해 바로 정상조업이 힘든 형편”이라며 “이미 권고사직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상화 계기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