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수주활동 뒷받침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 탄력대응
정책기관 업무중복 심화 우려도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를 보면, 기업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이다.”

최근 한 증권사가 중소기업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이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 확대와 수출 및 판로 지원 확대로 요약한 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수출입은행의 역할 확대도 결국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 전략인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로 절름발이가 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반민영으로 정책금융에 한계가 있는 기업은행 대신 수출입은행을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출과 수입뿐 아니라 해외 투자나 해외 진출을 위한 대출과 보증, 차입 등 해외 기업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100% 정부가 소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 영역까지 진출하도록 하는 파격을 허용했다.

이를 위한 1차적 조치가 현행 8조원 수준인 법정 자본금 한도를 다른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같은 1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플랜트나 선박 수주 등 조 단위를 넘어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 공백을 ‘메가뱅크’로 메우려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수출입은행으로 대신하려는 의지다.

법안을 발의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 변화에 수출입은행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면서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민간 상업은행과의 불공정 경쟁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존의 업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시장 마찰과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은 금융권도 국가 신용 등급과 같은 신용도를 가진 수출입은행이 상업금융 부분에 진출할 경우 그 파장을 가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는 마당에 8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그동안 산업은행에만 허용했던 현물 출자를 수출입은행에도 허용하도록 했지만, 8조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감당할 정도로 정부 자산이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은 현재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수출입은행 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이후 공청회 등을 거치며 보완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경환 의원실 한 관계자도 “정부나 관련 기관도 자체적으로 별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역안이 제출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