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군사적 준비는 완료…
정치적 결단땐 오늘도 가능”
잇단 임박 징후에 긴박감 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지기 9일 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해 “도발하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전 군에 강력 대응태세를 명령한 것은 상황의 긴박성을 잘 드러내 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준비는 완료가 됐다고 본다”면서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술적ㆍ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에 공언을 해 놨으니 (핵실험)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적 수요라든지 심리상태라든지, 그동안 패턴이라든지 여러가지 포착되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때 핵실험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국제 제재를 받는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고 했지만 북한이 ‘이번에 당해 보니 핵실험 해도 되겠구나, 버틸 만하다’라며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핵실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추가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는 “안보리에서 취할 조치는 중국이 수용 가능한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안보리 제재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당장 북이 항복할 조치는 힘들 테고 각자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언급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날 안보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 세우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핵실험 하면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했고, 이후 필요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며칠 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선 인력과 차량 이동도 빈번해졌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에 대비해 비상대기 태세 발령 훈련과 지휘관 정위치 등 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적 제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