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전 세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과 위기 확대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급박한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은 어느 정부에서든 최우선 과제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에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 설치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국가안보실을 내놓은 것은 역대 정부의 위기관리체제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그 역할을 맡았지만 NSC 보좌기구에 불과한 사무처가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 우리의 경험과 미국 백악관의 NSC 체제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이상적으로는 NSC 같은 체제가 위기상황을 장악하고 일관된 대응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위기관리의 일차적 담당기구로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위기관리체제 전반의 계획, 집행, 감독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외교인력 충원도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와 국내총생산(GDP)과 무역규모가 비슷한 중견국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에 비교해도 각각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수준인 실정이다. 예산측면에서도 외교통상부의 예산규모는 정부일반회계예산의 0.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외교예산비율인 1.64%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창범 서울대 교수는 “향후 5년 이내 외교부 인력 수준을 연 10%씩 약 50% 증원해 경쟁국이나 유사한 중견국의 인력규모와의 격차를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