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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원자력협정 개정 적극요구…MD편입은 지연전략으로
한ㆍ미 양국은 정치, 경제, 국방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넘어선 가치동맹까지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요구 등 쉽지 않은 과제에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당장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한ㆍ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채광-정련-농축-발전-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폐기에 이르는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확산을 경계하는 미국은 부정적 입장이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력은 한국의 전력발전 기여는 물론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요 수출원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 허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다만 “미국이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한ㆍ미 원자력 수출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관련기술 확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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