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진입에 성공, ‘한반도 문제’를 자력으로 의제화하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1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획득해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에 이어 15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력에 상응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극 확대해 온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완수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른바 ‘P5’로 불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돼 있는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분쟁 조정ㆍ해결 권고, 분쟁지역 군대 파견, 회원국 경제제재ㆍ무력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독도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탈북자 문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문제 등 당면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 유엔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입은 남북한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권교체 등 한반도 정세가 격변기를 맞고 있는 중대시점에 유엔무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천안함 사건 등 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안보리 회의장 주변에서 이사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정보를 얻기 위해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김숙 유엔대사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전과 세계평화라는 대의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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