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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위안부, 불법어로 국제무대에서 목소리 높인다 - 비상임이사국 진출 성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이 15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진입에 성공, ’한반도 문제’를 자력으로 의제화하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1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획득해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에 이어 15년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국제평화와 안보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력에 상응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극 확대해 온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완수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른바 ‘P5’로 불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돼 있는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분쟁 조정·해결 권고, 분쟁지역 군대 파견, 회원국 경제제재·무력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독도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탈북자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문제 등 당면한 외교현안과 관련해 유엔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입은 남북한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정권교체 등 한반도 정세가 격변기를 맞고 있는 중대시점에 유엔무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천안함 사건 등 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안보리 회의장 주변에서 이사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정보를 얻기 위해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김숙 유엔대사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전과 세계평화라는 대의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은 올해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전방위 외교전을 펼친 끝에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정부는 2007년 입후보 이후 전 재외공관의 외교망을 가동했다”며 “각종 회담, 특사 파견 그리고 9월 유엔 총회 계기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교섭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해 50여개 회원국의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5일부터 뉴욕에서 상주하며 막판 득표전을 펼쳤고 김숙 대사는 5개 지역그룹 및 개별 국가 대사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막판 표관리에 주력했다.

외교부는 또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는 박석환, 민동석 전 차관 등을 장관특사로 파견해 득표활동을 펼쳤다.

이런 노력 끝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나선 부탄을 제칠 수 있었다.

한편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92표 가운데 한국은 116표, 캄보디아는 62표, 부탄은 20표를 얻었으며, 한국과 캄보디아가 나선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149표를 얻어 43표에 그친 캄보디아에 앞선 지지를 받았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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