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신대원 기자기자]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공식외교문서)를 한국 측에 보내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각의에서는 한일 통화스와프(swap) 규모축소, 한일 국채매입프로그램 철회,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철회, 독도 측량선 파견 등 그 동안 한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거론됐던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내 각 부처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책을 검토했지만 총리서한과 구상서 발송 등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카드를 아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관련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도 극단적인 대치국면으로 가기에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일본총리 서한에도 답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입장도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답을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며 “다만 공식 외교문서로 의견을 전달해 온다면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이므로 ICJ의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의회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왕의 사죄요구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마련하고 금주내 만장일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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