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방문 이후 한·일 ‘강대강’충돌 증폭
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대화 중단 잇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직후, 청와대는 대일(對日) 외교 기조는 과거의 ‘조용한 외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ㆍ일 강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강 대 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면서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이달 말 예정된 한ㆍ일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이어 다음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추진키로 했던 한ㆍ일 정상회담과 정상 간 셔틀외교, 그리고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차관급 회의 등 정상 및 고위급 대화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재무장관회의 연기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한ㆍ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분위기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 중단 외에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섬 등을 다루는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추가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 순시선 파견이나 2006년 이후 중단된 해양 탐사 재개 내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 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같은 일본의 추가적인 독도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경비대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교체해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군부대 파견이나 시설물 건립은 국제사회에서 실효적 지배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ㆍ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나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보조에서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독도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ㆍ일 양국이 자제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국민감정에는 부응하지만 파장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ㆍ일 협력 강화 와 미국의 역할을 진단한 보고서를 통해 “미 당국은 한ㆍ미ㆍ일 3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정책적 현안과 역사적 이슈를 분리해 상호 공감하는 목표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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