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직후, 청와대는 대일외교 기조는 과거의 ’조용한 외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일 강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강 대 강‘ 충돌양상으로 흐르면서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이달 말 예정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이어,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추진키로 했던 한일정상회담과 정상간 셔틀외교, 그리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차관급회의 등 정상 및 고위급 대화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재무장관회의 연기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한일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분위기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 중단 외에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섬 등을 다루는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추가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각에선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 순시선 파견이나 2006년 이후 중단된 해양탐사 재개 내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같은 일본의 추가적인 독도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보류했지만 독도 방파제를 증축하고 인근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오키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킬 경우 경찰 소속인 독도경비대가 아닌 해병대 파견으로 맞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군부대 파견이나 시설물 건립은 국제사회에서 실효적 지배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이나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보조에서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독도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자제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보수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협력 강화와 미국의 역할을 진단한 보고서를 통해 “미 당국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 정책적 현안과 역사적 이슈를 분리해 상호 공감하는 목표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