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인 ‘6·28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계획 경제의 대폭 후퇴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새 경제관리체계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ㆍ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그러나 개인이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해국가의 통제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국가가 가져가던 방식을 폐지하고 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북한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새 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해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