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물러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국무회의 밀실처리 파문에 따른 인책론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불씨는 남아 있는 모양새다.

김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 라인의 실세이자 이번 협정을 총괄한 실질적인 ‘몸통’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땐 생소한 인물인데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 김관진 국방장관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기획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도 협정 파문에 대한 책임보다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 문제된 게 직접적 배경이 됐다.

김 기획관이 현 정부 초기부터 직책에 관계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그동안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쌓인 불만이 협정 파문을 계기로 폭발한 파워게임의 결과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정부와 학계 일각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김 기획관을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 빗대 “이종석과 김태효의 내공 차이”라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 사의 표명 직후,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며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인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현 정부의 남은 임기나 대정부질문 등 국회일정,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총리나 장관급 인사 문책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진행중인 진상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만큼 실무진에 대한 추가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무회의 비밀 처리에 대해 진상조사한 내용을 보면 외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그런데도 외교부가 일 처리를 잘못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변명만 하고 있다”며 외교부에 대한 추가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고위급 인사들의 거취 표명 없는 실무진에 대한 계속된 문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내에서는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에 이어 김 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책임론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강하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제는 책임론을 마무리하고 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일 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