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보류된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3일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단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협정 체결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없던 일로 정리될 전망이다.

한ㆍ일 양국은 그간 각각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국방부 초안과 일본 방위성의 초안이 몇 차례 교환됐지만 문구 수정 등 협의할 사항이 많아 공동 초안은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양측 실무자 간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만든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에는 협력의 범위를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등 국외로 명시하고 분야도 비전투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일본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소식통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일본 군사화를 막아왔던 빗장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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